장애인이 고속도로요금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를 회수,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박탈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책 업무지침'은 장애인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표지미부착의 경우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정지, 차량교체 등으로 식별표지의 차량번호가 차량의 번호와 상이한 경우 6개월간 발급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강모씨(41)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71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이 할인카드를 회수당해 그 발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넘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유료도로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 강씨는 지난 2003년4월 도로공사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또다른 승용차로 중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오창IC에서 운행차량에 장애인 식별표지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카드를 회수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