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주인이 채무보증을 위해 닭들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는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다른 품종의 닭을 들여왔더라도 여전히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는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양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사룟값 지급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료회사 B사에 양계장에 있는 닭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줬다. 3년 뒤에는 새로운 품종의 병아리를 외상으로 들여오고 나서 병아리 업자 C씨에게도 양도담보를 설정해줬다. 1년 뒤 A씨가 병아리 값을 갚지 못해 C씨가 양계장에 있는 닭을 팔아 3000만원을 확보하자 B사가 들고 일어났다. B사는 "우리가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했으니 닭 값은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사가 양도담보계약을 맺은 닭과 내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닭은 품종이 다르다"며 "B사가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닭은 모두 처분했으므로 B사의 양도담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B사료회사가 병아리 제공업자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나2696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닭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면서 계약 당시에 존재하던 닭에만 한정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닭은 팔리고 새로 들여온 닭이나 태어난 닭으로 대체돼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며 "개체의 번식, 사망, 판매, 구매 등의 요인에 의해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계장의 특성상 병아리로 들여와 닭으로 자라면 식용으로 처분한 뒤 다시 병아리를 들여올 때까지 청소와 소독 등을 위해 양계장을 비워두기도 한다"며 "닭의 품종이 양도담보계약 당시의 품종과 달라졌다거나 양계장이 몇 달씩 비워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B사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과 동일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