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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음반제작자 소리바다 상대 1억4,000만 손배 소송
엠넷미디어 등 91개 음악저작권자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7946)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엠넷미디어등은 소장에서 "소리바다5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무단유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2006라1232)을 위반해 음반 저작권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엠넷 등은 또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음악을 손쉽게 다운로드 해 음반 제작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이 보유한 음원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음반제작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엠넷미디어
음악저작권사
소리바다
침해정지및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음반저작권
복제권
전송권
최소영 기자
2007-1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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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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