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산 사람이 매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더라도 그 사이에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등의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5년도에 건물을 매수한 이모(51)씨가 2007년께 건물 건축주명의자 최모(46)씨 등 2명과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973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 11월 동해시에 있는 4층짜리 연립주택을 M사로부터 4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한 지 한달도 채 안 돼 M사가 부도를 맞자 공사에 참가했던 업자 최씨 등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했다. 1998년 4월 이씨는 M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을 내 1999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1월 이씨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씨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연립주택 301호는 이씨의 간접점유 사실이 인정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입주자 전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던 일부 주민들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출입구 폐쇄는 입주민 권리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반수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승낙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의 주민 박모씨가 "자물쇠로 잠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 달라"며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했던 입주자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429)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현관문 등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춰 입주자가 자신의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를 폐쇄하는 조치는 각 세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집합건물법 제16조 3항, 제15조 2항에 의해 각 세대 입주자 전부의 승낙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정문 및 현관문을 통한 건물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박씨는 연립주택 주민들 일부가 회의를 통해 정문과 현관문을 자물쇠로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된 통로로만 집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법원에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통행방법이더라도 주택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통로를 이용해온 이모씨가 손모씨 등 주택단지 주민 22명을 상대로 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53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는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런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민법 제21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이씨가 오랫동안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고, 손씨 등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을 묵인해왔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통로가 연립주택단지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내의 대지로서 연립주택 주민들 전체의 주거공간이고,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주거로서의 평온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씨가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씨의 통행을 수인해야 하는 점은 있으나 연립주택단지 내의 주거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6년부터 김포시의 땅을 소유해오면서 농작물 등을 심어 가꿔왔다. 그런데 99년 이씨의 토지부근에 연립주택단지가 생기게 되자 이씨의 땅은 주변에 통행로가 없는 일명 '맹지'가 돼 버렸다. 주택단지가 없을 때는 쉽게 자신의 땅까지 오갈 수 있었지만 길이 막히게 되자 이씨는 결국 주택단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게 됐다. 그러나 몇 년 후 주민들이 이씨가 다니던 통로입구에 3m짜리 담장을 설치, 이씨의 통행을 막자 이씨는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이용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행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이 크다"며 이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주민등록했으나 등기부상 주소가 외관과는 달리 'A'동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서울등촌동의 모 연립주택 A동 203호를 경락받은 임모씨(50)가 이 주택을 임차해 살고있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35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피고들의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해 보면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이사건 부동산인 등기부상의 'A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돈이 10년 가까이 지나서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되기 불과 1주일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48) 등 2명이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43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공탁원인의 존부나 그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해지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가 주장하는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결과가 돼 그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때'로 보는 것이 변제공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이 해결된 때는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91년8월13일로 봐야 하므로 그 다음날인 14일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년 8월6일 이 사건 소가 제기됐으므로 피고는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87년부터 91년까지 채무자와 연립주택 매매대금에 대해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88년 9월28일 변제공탁한 1백40만원을 국가가 99년 1월19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