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화면해설 음성 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CGV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소송(2016가합5085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등은 장애인인 김씨 등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GV 등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웹사이트에 점자 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GV 등은 화면해설이나 자막 파일이 제공되는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오모씨 등에게는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 상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영화관에도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한 영화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선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할 때 스파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화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좌석 뒤에 자막용 화면을 설치하는 방법 등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CGV 등의 국내 영화관 스크린 점유율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설치비용으로 영화관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도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과 FM 시스템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왔는데, 법원이 이런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CGV 등이 항소로 더 다투지 말고 판결대로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킨텍스(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자신들의 명칭을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영업지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비스표는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726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 등은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3대 백화점에 속하는 사업자이고 이들의 영업표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미 킨텍스의 전시장 개관 이전부터 일반 수요자들에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영화관 등 서비스업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래계에서도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킨텍스점'은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표지와 결합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각 영업지점이 킨텍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킨텍스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킨텍스가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서비스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법률·공공행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킨텍스는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는 지난해 11월 "현대백화점 등이 '킨텍스점'을 인터넷,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며 "각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영화제작사들은 극장들의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17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30억여원의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이후 배급사가 나눠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을 제작사가 갖는 식으로 이뤄진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람객 수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특정 관람객에게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총 입장수입에서 제외한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총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영화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극장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중소기업이 만든 3D TV홍보영상((POP 광고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LG전자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3D 영상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2385)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과정에서 "TV 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상물부터 보내달라"는 LG전자의 요청으로 같은 해 7월 각각 15분과 13분 분량의 영상물 2개를 먼저 보냈다. LG전자는 이를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쇼 시연을 비롯해 LG전자 대리점과 영화관 등에서 사용했다. 그런데 이후 T사와 LG전자의 사용계약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넉달 뒤인 같은해 5월 끝내 결렬됐다. 이에 T사는 "LG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었었으므로 영상물 제작비와 사용료 등 24억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스톡 푸티지(Stock-Footage)'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출해 "14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톡 푸티지는 영상 클립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한 영상 중 다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장면을 재상품화해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사용료 산정방식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2심은 "POP 광고영상은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협상이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경우에는 유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T사나 LG전자가 체결한 유사한 다른 계약 등을 참고할 때 손해배상액은 6억8932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2010카합2067)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인 영업금지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일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 등 제외) 최씨 등에게 영업금지를 명하는 한편, 인용부분에 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취지와 같이) 본안에서의 승소부분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따라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해 신청사건에서의 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통상 실무상 본안과 신청사건이 함께 심리돼 같은 날 결론이 나는 경우 신청사건도 본안사건과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유사 선고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10월 K사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용도가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 김씨는 최씨 등이 같은 빌딩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사실상 매점영업을 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