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코 앞에 두고 예금을 집중 인출했던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그 친인척들이 돈을 토해내게 됐다. 대법원이 부산2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 2~3일전에 예금을 집중적으로 인출해 간 이 은행 임직원과 그 가족 11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실명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예금을 받아간 것은 파산재단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기키는 행위"라며 낸 부인의소(2015다2355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 또는 친인척 등에게 위법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하거나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직원들은 그룹 내부 직원회의를 통해 은행에 대해 곧 영업정지가 신청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자신과 친인척, 일부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 예금인출을 유도하고 심지어 예금주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줬다"며 "영업시간이 종료된 시간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본 원심은 부인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있어 계열사인 부산2저축은행도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에 기초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장 위법성을 이유로 다른 일반 예금자들과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도둑들이 맨 처음 인출한 2,500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예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2,000만원과 세 번째 1,900만원을 인출한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 인출후 40분~1시간 간격으로 거래가 전혀 없던 다른 지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해 은행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과실비율을 60~70%로 보고 3,900만원 중 1,3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479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금인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이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고,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입금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텔레뱅킹으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김모(49)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8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해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위해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이 국민은행에 개설한) 박모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범인이)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해 인출하려는 금원을 일시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이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김씨가 거래하고 있던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농협 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2,000만원(본인과실 20% 인정)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20일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963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혼자 인출해간다는 것도 이례적 임에도 은행측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인감이 찍힌 출금전표와 통장을 갖고 있었다 해도 예금주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측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민법상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금통장을 훔쳐 아무 권한없이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피고은행에도 손해를 끼친 점, 예금을 인출해간 김모씨가 운전기사에 불과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