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최근 "A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 라벨을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으나,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이다. 또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 구매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를 예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학생이 착각해 시계를 제출하고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이는 수험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감독관과 국가가 수험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A군이 있는 교실에 들어온 감독관 B씨는 수험생들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설명하던 중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를 가지고 왔던 A군은 당황해 B씨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B씨는 "무슨 기능이 있니?"라고 물었고 A군이 "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제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A군은 B씨의 말대로 다른 감독관에게 시계를 제출했고, 교실에 다른 시계가 없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나중이 되서야 자신이 가져간 시계가 반입가능물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A군에게 8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3054)에서 "B씨와 국가는 연대해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떤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함으로써 A군이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수험생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감독관들이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A군은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시험에서 원래 기대했던대로 각 교시별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A군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교시별로 10분전에 종료 안내 방송을 했고 A군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독관에게 잘 설명했으면 시계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됐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해서 A군의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군의 부모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여행객이 쾌속선에 오르기 직전 여행사 직원이 급하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명을 받았다면, 여행객에게 고지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탑승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객이 입은 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여행 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59)씨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네트워크를 상대로 "753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352582)에서 "모두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모두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모두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모두투어와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1월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위해 현지 여행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해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쾌속선 앞쪽 의자에 앉아 있던 이씨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 떨어졌고 이로 인해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