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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동문 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쾅'… 법원 "마트 책임"
대형마트에 들른 고객이 자동문의 감지센서 사각지대로 들어가다 문이 갑자기 닫혀 다쳤다면 사각지대를 사전에 경고하지 않은 유통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채모씨(소송대리인 김원식 변호사)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0637)에서 "홈플러스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모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면서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쳐 다쳤다. 당시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이라 감지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사고가 난 자동문이나 인근 통행로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는 없었다. 이에 채씨는 2016년 3월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자동문은 제작·설치 당시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출입자들이 측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자동문에 끼이거나 부딪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홈플러스 측은 사전에 사각지대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르는 채씨가 비스듬히 진입했다고 해서 이를 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형마트
고객
자동문
부상
이순규 기자
2018-02-05
민사일반
[판결]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 백화점에 90% 책임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문제의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됐지만 그날은 오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다.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두진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엉덩이 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일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백화점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단205670)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백화점출입문사고
백화점사고책임
시설물관리책임
시설물상태변경알림의무
백화점사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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