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18년간 B사에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C씨가 B사 보험을 권유해 A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A씨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 B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A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B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B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후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6348)에서 "설씨는 이들에게 총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설씨 측의 주장대로 설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설씨가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며 "설씨의 이같은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손들은 설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주)지엔코가 "신세계 측이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해 달라"며 (주)신세계 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1460)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엔코 측이 담보로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신세계 측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양도·대여·전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엔코 측의 의류제품과 신세계 측의 제품을 비교하면, 가슴 부분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의 끝이 레이스로 이뤄진 점, 목 부분의 끈과 밑단의 고무밴드로 이뤄진 점, 소재가 모두 '60수 저밀도 면 100% 사방 슬럽'인 점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길이와 색상 등이 차이가 나지만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신세계 측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형태상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엔코는 신세계 측이 지난 5월부터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의류가 지난해 여름부터 판매한 자사 제품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지난 6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음료회사의 ‘변칙적인 판매관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회사와 영업사원 간의 민·형사소송에서 재판부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회사는 너무 많은 물량을 판매목표로 제시하고 영업사원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정상가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판매대금과 회사에 보고된 대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행위라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영업사원은 회사가 비정상적인 판매를 조장하면서도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맞대응 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영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다. ◇ 영업사원의 손배범위 차이 커= 법원은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영업사원의 책임범위를 최고 70%에서 최저 30%까지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박모(33)씨는 2004년 6월~2005년 9월까지 L음료의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회사가 정해준 판매가격보다 낮게 음료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 전산 입력시스템은 정상가격 이하로는 판매 실적이 입력되지 않도록 돼 있다. 박씨는 회사가 정한 표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판매 내역을 입력 할 수 밖에 없었다. 1년3개월 동안 전산입력금액과 실제 판매가가 달랐고 모두 1억5,000여만원의 미수금이 남았다. 박씨는 미수금에 대해서 “회사가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해 발생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2005가합88157)을 냈다. 회사는 “박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05가합108686)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최근 “박씨는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회사가 정한 판매업무절차에 따라 회사가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판매사원 박씨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춰 과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정가격에 의한 판매·공급이 어려워 덤핑판매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박씨의 배상책임은 회사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2005년 3월부터 L음료 영업사원으로 과천에서 영업을 해온 노모씨 역시 업계의 관행대로 음료수를 싸게 팔고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관할구역에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노씨는 이로 인해 2,200여만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노씨는 1,200여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을 수 없게 되자 박씨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단244806)를 냈다. 회사는 “노씨가 전산 입력된 미수금액을 횡령했다”며 반소(2005가단286893)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은 “미수금액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칙판매와 회계처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원 개인의 부도덕과 불성실을 탓할 수 없다”며 “회사도 원고 못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배임 등 유·무죄로 엇갈려= 회사는 사원들을 상대로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영업사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으나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L음료 영업사원 김모(35)씨는 지난 96년 9월~2005년 12월까지 ‘사이다’를 회사가 지정한 가격 330만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70만원에 판매해 회사에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은 “김씨는 회사의 독려 내지 묵인 아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덤핑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가 회사에 정상가격으로만 물건을 공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2006고단410)했다. 판사는 “회사는 시장여건에 비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변칙적인 행위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판매량 증대나 점유율등을 목적으로 덤핑판매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판매액 손실은 영업사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음료 영업사원 차모(39)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음료를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회삿돈 4,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선고(2007고단134)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차씨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차씨 스스로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핸드폰 위탁대리점이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가개통' 했다면 이용요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이용자를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시행됐던 '가개통'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KTF위탁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KTF가 가개통을 강요했고, 불법적인 가개통을 이유로 이용요금 등을 받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주)케이티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7193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개통에 따른 요금을 지불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가개통 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가개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입자 수 증가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익을 위해 가개통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조해 이를 권장했고, 원고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개통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가개통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가개통을 인정한 이상 가개통된 핸드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없어 무효라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가개통을 할 때 이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가입비·이용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KTF 위탁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시켜 외형적으로 가입자수를 증가시켜 KTF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3자에게 핸드폰을 다시 넘길 때까지 이용요금과 단말기대금을 지급하는 '가개통'방식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가개통으로 부과된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 한글키워드 경쟁 회사들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계간 경쟁과열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영업상 손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배포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일부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鄭永珍 부장판사)는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인 '피씨클린'과 '다잡아'를 통해 경쟁업체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 프로그램을 삭제해 온 인터넷업체 ㈜넷피아닷컴과 (주)아이이지소프트 등 3곳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515)에서 지난달 30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넷피아는 피고회사들의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다잡아' 배포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사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측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감소는 잇따른 후발업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구도가 가열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넷피아가 입은 손해를 피고측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경쟁 사업자 배제의도로 원고의 영업수단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피아닷컴 김정훈 법무팀장은 "유사업체들의 차단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