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외동포 교육 업무 등을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차액 청구소송(2011가단345557)에서 "국가는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수업 기간은 3~8개월에 불과하고, 교육과정도 국어·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교육원을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육원이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만으로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용 전력수급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한전은 2011년 4월 교육원이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임을 알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급한 전기 요금 차액 4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