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모 기획사 대표 A씨가 연습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109)에서 최근 "B씨는 6500만원, C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9월, C씨는 2015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소속사에서 다른 연습생 3명과 5인조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속계약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고 전속계약과 부속합의 등에는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으므로 음주, 흡연이 불가하고 구성원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경우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 23세 이후 A씨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씨가 2015년 5월과 6월 B,C씨와 체결한 부속합의서에는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습활동에 지장을 주자 B씨와 '한번 더 계약내용을 어길시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2015년 7월과 11월 데뷔 앨범 수록곡을 녹음했지만 2016년 12월 B씨와 C씨는 연습활동을 중단하고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뒤 가족들에게 A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하소연 했다. 이에 두 사람의 가족들이 A씨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끝내 데뷔는 무산됐다. 수차례 경고에도 음주·흡연 연습도 제대로 안 해 A씨는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행위 등으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연습의무를 태만히 해 결국 데뷔를 무산시키는 등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는 투자비용의 3배와 2차 부속합의서에 따른 위약벌 등 1억여원을, C씨는 투자비용의 3배인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전속계약의 부속합의조항과 부속합의서는 흡연, 음주, 이성교제 금지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 재판부는 "성인인 B,C씨에 대해 흡연, 음주,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해당 부속조항에는 그룹 내 다른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 이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연습활동이나 합숙과정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성교제 역시 만23세 이후에는 A씨와의 협의 아래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A씨가 연예활동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임을 감안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들의 사생활을 어느정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을 비춰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C씨가 연습활동을 게을리하다 2016년 12월 말부터 전면중단해 데뷔가 무산됐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속계약 위반시 투자비용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민법 제398조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유명 수학강사가 학원 측이 허위 댓글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인 이투스교육이 강사 A씨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96298)에서 "피고들은 75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투스는 '삽자루' 강의로 유명한 A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이투스 측이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2015년 10월 A씨를 상대로 1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상대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책임을 100% 인정해 1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썼다거나 타 강사를 비방했다는 제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A씨가 두 번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그에 따른 미지급금과 위약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위약금 70억원도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절반인 35억원만 주라"며 배상액을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임재훈 판사는 유아체육강사인 A씨와 B씨(소송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유아체육 교육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단122964)에서 "회사는 퇴직금 총 48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강사들과 회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르면 강사들은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 등을 통해 출강교섭을 하거나 출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회사는 강사활동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이에 기하여 활동 기획, 교육내용, 장소,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등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업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강사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업무사항에 관해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사들은 재직하는 기간 성과 및 배분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지만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임금목적의 종속적 관계… 퇴직금 줘야”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T사 소속 강사로 근무했으며, 퇴사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사들은 전속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5월 "퇴직금으로 A씨에게 3300만원, B씨에게 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배우 김수미(67·본명 김영옥)씨가 방송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 등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5나2032286)에서 "수미앤컴퍼니는 김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속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손해액으로 보고 1심에서 인정한 2억6000여만원보다 줄어든 1억8000만원을 김씨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수미앤컴퍼니와 2009년 5월 자신의 김치 제조비법 등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1월 김씨는 소속사와 방송 활동을 포함해 다시 공동운영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김씨 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김씨 80%, 소속사 20%로 나누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김씨는 소속사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도 제대로 나눠지 않았다며 2013년 4월 소송을 냈다. 소속사도 "김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출연료 등 1억6800여만원을 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김치 판매 수익금 등 총 2억60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석현준 선수가 예전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석 선수가 전속 계약을 어기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네덜란드 흐로닝엔 구단과 입단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19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수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서씨를 배제하고 이적 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바지의 명문 구단 아약스에 입단했다. 2년 뒤 아약스와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다른 구단을 찾았으나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를 배제하고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네덜란드 구단인 FC흐로닝엔 구단에 입단했다. 이에 서씨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석 선수는 현재 포르투갈 축구단 비토리아FC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모(34)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5378)에서 "유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만들어 유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장씨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문건이 장씨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 만으로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가 유씨와 함께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자연히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때문에 장자연씨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에서 유씨가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유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독립해 호야스포츠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더컨텐츠 소속이던 탤런트 이미숙씨와 송선미씨도 유씨의 회사로 소속을 옮겼고 그 뒤 유씨와 김씨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09년 3월 더컨텐츠 소속 탤런트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김씨의 주도로 장씨가 유력 인사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1650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탤런트 장자연씨가 자신과 함께 게이바를 다녀 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는 장씨가 김씨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같은 취지의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가 출연료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수약정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수익정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소속사가 가수의 부모들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수들이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가수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은 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 수입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여전히 가수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탤런트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김치 판매수익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소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속사가 부당하게 챙긴 2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가합2916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09년 소속사에 김치 제조비법을 전수해주고 초상권을 빌려주는 대가로 김치판매 수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했지만, 2억원을 선지급받은 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수미앤컴퍼니는 김치제조비법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계약 정산금 6000만원과 초상권 무단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