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일부 종중원들을 통해 일괄해서 통지하게 했더라도 제대로 고지가 됐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종중이 종중원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016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종중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다만 일부 종중원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해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일괄통지를 받은 종중원들이 나머지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A종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 지분 절반을 권씨에게 명의신탁해 관리했다. 2005년 권씨가 임의로 수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종중은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씨를 상대로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결의를 했다.

종중 총회날짜가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다면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김모씨 등 5명이 "종중원 500명 중 38명만 참석하고 여성종중원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2148)에서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회의인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해 개최해야 한다"며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그 회의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정관 제5조 단서에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 단서규정이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도 종중원이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이 선고된 이후에는 여성종중자격을 제한한 정관규정은 무효이므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참석을 방해하거나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관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종중의 경우 매년 시제일에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오다 이것을 성문화한 정관으로 만든 후에는 전체 종중의 과반수가 참석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2/3'보다는 '재적회원 30인 이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종중 내 단체는 종중과 달리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인정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연발생적인 종중과는 달리 종중 내 단체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씨종중의 여성 종중원 25명이 남성 종중원에게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를 상대로 낸 종중원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다177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해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이 달라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이 같은 사정만으로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종중원 박모(89)씨 등은 1897년 결성돼 남성후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종중 내 단체가 정식으로 단체등록을 하고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치자 "종중 내 성년여성후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YMCA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YMCA 회원 39명이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6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원고 중 1명은 남성회원으로 여성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직접 자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성회원의 청구는 직접 차별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성회원들이 서울회가 아닌 서울회의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회의 여성들에 대한 총회원 자격제한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금지한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특정 성별로 단체 구성원을 제한하는 경우와 성별의 구분없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도 단체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원 자격제한은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한 것에 불과해 사원의 지위인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법상 법률관계라고해 전면적으로 헌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YMCA 전국지회 중 서울회는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회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 등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8카합302) 사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친회의 결의내용이 여성종원을 남성종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해,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 실정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차별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원)

이번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절차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 재산을 배분해준 이례적인 판결이다. 종중과 종원간의 재산다툼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종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서만 다투고, 직접적인 금액까지 거론돼 판결이 나온것은 처음이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원칙적으로 종중에게 재량이 있는 재산분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법원이 나서서 재산을 분배해줌에 있어 이론적 근거와 분배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다. 사건을 맡은 김창석 부장판사는 "보통 법원에서 종중원 인지를 인정해주는 것까지만 하고 배분문제는 원칙적으로 종중에게 재량이 있다"면서도 "행정청에서 한 행정처분도 법원이 가급적이면 그 재량을 인정해 주지만 재량권을 일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종중의 재산 분배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법원이 분배가 비합리적 이라면 재량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민사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아도 중종이 실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비합리적인 처분을 내린다면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실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 받을 권리"라는 것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실체적 청구권을 얘기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제대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느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야 하는지도 선례가 없어 힘든 고민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종중재산을 종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한 이상 종원이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대다수의 종중원들이 7,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일부 종중에 기여가 큰 종원들은 그보다 더 받으므로써 충분한 우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종중에 남아있는 분배대상 금액, 종원 혹은 후손 가운데 현실적으로 분배를 할수 있는 사람 등을 참작해 본 결과 7,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이 소송당사자 구제받을 수 있게 해줘야 담당재판부 밝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 종중(宗中) 재산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종원에게 돌아갈 재산 분배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해외로 이민간 종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47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종중은 재산 분배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재가 파악되는 종원임에도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배분이라고 인정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종중을 대신해 구체적인 재량을 행사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없다면 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종중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수 없게된다"며 "법원이 직접 다툼에 개입해 해결하는것만이 실효적인 법적 구제를 가능케 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에 의해 설정된 분배기준과 그 기준을 통해 나타난 종중의 의사, 종원의 수, 종원 등이 장래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참작해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종원들이 7,000만원 이상을 배분받았고, 이는 분배대상자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인정되는 이상 기본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7,000만원이 원고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종중은 2004년 경기 고양시의 종토를 매각하면서 128억여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해외 이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연락 가능한 종원 180명 정도가 7,000만원씩 받았지만 이를 받지 못한 해외 거주 종원 12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종중재산 분배관련 소송에서 '딸'들이 패소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로 종중원은 성인남자로 한정된다는 판결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들인 이원숙씨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1나195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 이씨 사맹공파종중 규약이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상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집단"이라며 "피고 종회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여자도 종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해도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자 및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성년의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래의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들은 종중이 99년11월 용인시소재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5백70억원을 20세이상 남자 1인당 1억5천만원, 그 자녀에 1인당 1천5백만원씩 분배한데 반발, 종중회장에게 항의한 끝에 2천만원씩을 받았다가 며느리들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으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