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26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4월 같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014년 5월 12일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남양주시법원에 B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8월 "A씨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민사집행법 제298조 1항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됐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는데,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서울북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돼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7억823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원심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그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인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 대표이사였던 B씨가 A사를 대표해 즉시항고한 사건의 재항고심(2021마5663)에서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건설업체인 A사의 채권자들은 창원지법에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당시 A사 대표였던 B씨는 자신을 보조참가인으로 삼아 A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A사 측은 B씨를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산관리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 발생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제53조 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이해관계인으로 적법성 여부 다툼 필요 또 "이 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즉시항고에 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즉시항고를 각하했다"면서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인 측이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항소장 각하 결정이 일단 내려지면 이같은 사실이 송달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했더라도 각하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주심 박형남 부장판사)는 A사가 1심의 항소장 각하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2020라21169). A사는 2020년 9월 16일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 같은 날 1심 참여관은 A사에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했고 이 명령은 다음날 A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그런데 A사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자 1심 재판장은 9월 25일 항소장을 각하했다. 각하결정은 9월 28일 오전 9시 11분 A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돼 같은 날 오전 10시 31분 무렵 확인됐다. 그런데 A사가 같은 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항소장 인지대를 전액 납부했다. 이에 A사는 "비록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기기는 했지만 항소장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했다"며 "1심 항소장 각하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즉시항고했다. ‘재도의 고안’ 인정하고 있지만 그 후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냐 재판부는 "1심 명령은 1심 재판장이 전자결재해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된 2020년 9월 25일 성립했다"며 "전자적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1심 명령이 송달된 정확한 시점은 A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9월 28일 오전 10시 31분 무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지 납부는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A사의 인지보정의 효과는 1심 명령이 성립된 후 송달되기 전인 9월 28일 오전 10시 4분 무렵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인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1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인지보정 없이 보정기간이 경과했다면 1심 재판장은 언제든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즉시항고 기각 또 "보정기간 경과 후라면 언제나 항소장 각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은 항소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소인으로서는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항소장 각하 명령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욱이 최근 민사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져 항소인으로서는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재도(再度)의 고안(考案)'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 등에 대해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해 취소·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했다 해서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심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해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가 인지료를 낸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고 은행에 돈을 냈을 때 인지 첨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A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장모씨가 낸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2013라57)에서 각하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장은 장씨 등이 항소장을 내면서 법원에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지료 등 납부에 관하여는 송달료 등을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수필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장 각하결정 이전에 수납은행인 신한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장씨 등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제1심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A사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A사가 시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숨겨 입주자에게 비용을 넘겼고 녹지조성도 부풀렸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 등은 항소했으나 인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법의 한 판사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소장에 영수증이 없더라도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며 "실무상 재판부가 은행에 연락을 취해 인지료를 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소송인들이 인지대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의 가족들인 B씨 등이 "인지대를 못냈다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사건(☞2010라2293)에서 각하명령을 내렸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돼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다"며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A씨와 B씨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심에서 A씨와 B씨 등에게 일부패소판결이 내려져 A, B 등이 항소했으나 인지를 첩부하지 못해 인지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소가가 가장 큰 A씨가 항소심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인 B씨 등은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비록 B씨 등이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보정명령에서 B씨 등 항고인들과 A씨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소가를 합해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했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A씨가 인지액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A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장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않은 순차 구상권으로 인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전자제품 단말기 수출업체인 A사가 화물운송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B사로부터 다시 해상운송의뢰를 받은 D사의 컨테이너가 있던 야적장 소유주 C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보조참가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04라697)에서 지난달 1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해 피고에 대해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신청인에게 미치거나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전자제품 단말기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2003년9월 화물운송업체인 B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B사는 이를 다시 해상운송 전문회사인 D사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D사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의 야적장에 두었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화물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관리 등을 잘못했다며 지난해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C사는 A사가 승소할 경우, 야적장의 소유주이던 자신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했으나 1심에서 불허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