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 소유의 수백억 원대 차명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누나로부터 4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문일봉, 김성우, 최진혁, 강민성 변호사)이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20가합521718)에서 "이 씨는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공증인가를 통해 "딸들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한다. 딸들은 어머니와 오빠 및 남동생의 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대한 집행자로 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회장을 지정하며, "상속재산 처리 및 모든사항을 관장하라"고 했다. 특히 이임용 선대회장은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한 상속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한대로 하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라고 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2007년 11월,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비롯한 차명채권 등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차명채권 실소유주는 자신이며 타인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경 이 채권을 이호진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 씨에게 전달했다. 2012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재훈 씨가 응하지 않자 이호진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채권을 단독 상속했고, 향후 반환할 것을 전제로 보관을 위탁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씨는 "유언의 나머지 재산 부분은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증서의 보관을 위탁한 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언 내용의 결정에 있어 유언 집행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임한 것으로, 유언의 일신전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시점에 점유보조자를 통해 상속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해 다투려면 (이재훈 씨는) 참칭상속인인 이호진 전 회장으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재훈 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됨으로써 이호진 전 회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가 이번에는 억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이 전 회장 모자와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4361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초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에게 소유했던 태광산업 주식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등을 이전해줬고, 이에 따라 태광그룹이 지급하기로 했던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일단 1억1000만원을 청구한 뒤 나중에 청구 액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해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전 상무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건강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쟁의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에게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액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0610)에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일반 조합원에게는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현실을 감안해 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일반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원고들이 파업을 주도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손배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배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노조가 2001년6월부터 두 달간 임금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기계세척 절차없이 아크릴ㆍ나일론ㆍ폴리에스테르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후 회사는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김모(38)씨 등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058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돼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