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용자 말에 등 떠밀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467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2016년 A씨 등과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튿날에도 A씨 등과 만나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뒀다. B씨는 이후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 및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이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B씨가 A씨 등에게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충분하고,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전원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A씨 등 4명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 등으로 하여금 자진 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2014헌바3)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최소 30일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 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의 재심(2016재다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