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A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34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제32조1항은 그 취지 및 성질, 내용 등에 비춰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및 의결은 무효이므로 이날 전국위원회는 한나라당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헌 개정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한 상태에서 열렸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B씨는 지난 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 개정안건을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 중 찬성한 의원 수와 자신에게 위임장을 위임한 전국위원 266명을 합산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전국위원인 A씨는 "전국위원회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다.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단일어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목포지원 민사2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최모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9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3개로 구분하고 '지구별 수협'은 지구명을,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 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제106조2항의 '업종별 수협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만일 이 규정을 자격제한으로 보자면,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 경영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경영자에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단일어업 경영자에게만 지역별 수협 가입을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정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86년부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16일 총톤수 69톤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어업허가를 받았다. 목포수협은 같은 달 12일 이사회를 열고 "최씨가 어선규모 30톤 이상인 어업을 경영하고 있어,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 경영자에 해당한다"며 법 규정을 근거로 탈퇴처리를 결의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3일 열린 수협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증명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주총회 참가를 저지당한 소액주주들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1일 심윤희씨 등 소액주주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850)을 받아들여 "주총결의취소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정관의 일부변경과 신주 액면미달발행승인을 결의한 3월24일자 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총회 당시 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안건통과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모든 안건의 통과를 선언하고 퇴장, 주주총회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모씨 등 박사급 연구직원 1백83명이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변경취업규칙 효력정지가처분신청(99카합2974)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적구성은 연구·행정직인 제1집단과 기능직인 제2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연구원측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이들 집단에 대해 각각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했다"며 "하지만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제1집단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인사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 원고들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지난 9월 기능직 직원을 포함, 전체직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하자 "연구·행정직 등 박사급 직원들은 인적구성을 달리하는 조직 특성상 과반수 동의를 따로 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