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2019나2051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03년 5월께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경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식별번호의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3G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본인들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