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으로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라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안모(52)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이 이행명령을 한 시점이 농한기로서 농업의 특성상 이용의무를 이행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 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에 대해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듬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곧바로 안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안씨에게 이행강제금 735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124조는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