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땅이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48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토지의 외형을 바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 사건 땅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채 단지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신의 땅을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해 7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온 서울시가 2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 얻은 이익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94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미널 측이 서울시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6년부터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해 1983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서울시는 1977년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해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터미널 측은 서울시가 터미널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터미널 측이 30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서울시가 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사업체와 충남도 간의 법정싸움에서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진통을 앓던 안면도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우선협상대상 탈락업체인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7누2591)에서 "안면도개발사업에서 충남도가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에서 패한 충남도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자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공개된 상황에서, 극히 일부인 위원들의 의결절차만 비공개했다"면서 "투표방법 역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무기명투표를 선택한 이상, 미리 준비한 심의서를 이용하지 않고 메모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의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엠캐슬은 다른 업체와 대림오션갠버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2단계인 전문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같은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2단계 3위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고, 충남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다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2일 K주식회사가 “버스터미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 2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82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의견이 대립되자 이미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바람에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회사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용으로 확보한 토지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바람에 토지매매계약마저 해제당했으므로 피고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회사도 교통체증에 대해 피고시와 경기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에 착수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K사는 96년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안양종합버스터미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양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허가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