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박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취득한 주택은 다수인이 그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박씨의 생활 근거지인 수원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충북 제천시에 있어 박씨가 이 주택을 단독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별장관리 회사에 가입하면서 260만원을 주고 이 주택의 1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택은 휴양시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의 주택 지분 소유를 이유로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며 "LH가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 중 박씨가 청구한 44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LH는 박씨에게 "임대차 갱신계약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박씨가 2007년 270만원을 내고 한 별장관리 회사에 회원 가입하면서 받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 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씨는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소명했지만 LH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박씨에게 2014년 1월 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가 2014년 2월 퇴거하자 LH는 보증금 등 환불액 가운데 불법거주배상금 80여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했다. 박씨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3일 수원천주교유지재단이 성남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2가합111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원고가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지는 불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한 것이지 합의해제해 줄 것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8년 수원천주교유지재단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일대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단 땅과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곳의 땅을 맞바꾸고 건물 신축공사비 29억3천500만원을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었다. 이후 천주교재단은 건설업체들이 교환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0년 1월 건설업체 측에 같은 해 3월말까지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건설업체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도 지급하지 않자 재단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시공 중인 건물에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건축주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141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인 A씨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해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축주 이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시와 A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같은해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10월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장례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와 수원권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0누4202)에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이 예상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오수처리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도 인근 농산물 직판장, 갈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는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5월 자연녹지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장례예식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수원시권선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市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긴 땅에 건축폐자재가 잔뜩 묻혀 있었다면 市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는 12일 주식회사 청구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99나5920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수원시는 청구에 1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 토사의 반출비용을 넘어 매립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립쓰레기 반출·처리비용은 택지조성비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수원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청구는 96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서둔동, 장안구 정자동·천천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터파기공사에 들어갔다가 약3.5∼4.6m 깊이에 벽돌, 콘크리트 등 각종 건축페자재와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12억8천여만원을 들여 반출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수원시가 김혜룡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2000가합266, ☞2000가합7960)에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8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했다.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은 현행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도시재개발법 등 10여개의 법률에도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무상수용을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권보장과 무상수용 등을 금지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3항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