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에 생길 채무에 대해 현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표를 발행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8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공공기관적 지위와 계약관계 등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신씨의 공사를 승계시공 하기 이전에 신씨가 발행한 백지수표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봐야 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행위에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건설업자 신씨는 2006년 7월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채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신씨의 공사를 넘겨받아 2009년 12월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치자 신씨는 2010년 3월 발행일을 2010년 3월 30일,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원으로 수표에 기재해 줬지만 신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해 수표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인과 일면식도 없다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주거지 혹은 근무지 등에 연락해 소유권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가 “중개인이 허위매도인을 소개해 계약금을 4억1,000만원을 손해봤다”며 공인중개사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2822)에서 “강씨 등은 연대해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위탁자에 대해 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목적부동산의 하자나 권리자의 진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매수인이 예상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은 위장매도인이 매도인측 중개사무소 직원의 사촌형이라는 말만 믿고 위장매도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장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씨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장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중개행위를 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하던 강씨는 면식이 있던 맹모씨로부터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씨는 투자처를 찾던 김씨에게 이를 소개했고, 김씨는 소유권자로 소개받은 오모씨에게 계약금으로 4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강씨는 맹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의 사촌형 소유의 땅이라고 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오씨는 위장매도인으로 밝혀졌고, 김씨는 수표를 지급정지하려 했으나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는 이미 현금으로 교환해간 상태였다. 김씨는 이에 매도인, 매수인 양측 중개인들을 상대로 지난 2007년10월 소송을 냈다.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달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는 사실대로 고지해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돼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주인 최모씨를 대리해 서모씨에게 8천8백여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착오로 더 건넨 1천만원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과 1천만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었다.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차액보증금을 공사 완료후 반환할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부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241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액보증금제도란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에 상응하는 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급인이 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미리 지급했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됐다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며 "차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과실이 당연히 수급인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12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낙찰돼 차액보증금으로 3백11억여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납부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자 98년 3월 보증서를 제공하고 차액보증금을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했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해 13%의 수익을 올린 만큼 1백1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