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해 4월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오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한 토지를 포함해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이를 이유로 오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오씨는 "구청이 불허가한 근거 법령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근거인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오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정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 고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지침으로 처리방안을 임의로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 허가를 나누었다"며 "특히 오씨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처리방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절차를 잠탈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제 수립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이후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08968)에서 최근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2239만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폐와 달리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축적돼 가치가 상승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법률의 해석'이라는 외피를 두른 '법창조'이며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당절차는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이지 해당 배당금에 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C씨로부터 매수하면서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이 부동산에 B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D씨는 A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등은 "D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B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A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돼 있는 A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만여원을 배당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했다. 권형필(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에 생길 채무에 대해 현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용도로 쓰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표를 발행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8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해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공공기관적 지위와 계약관계 등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이 신씨의 공사를 승계시공 하기 이전에 신씨가 발행한 백지수표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봐야 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승계시공에 의해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행위에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던 건설업자 신씨는 2006년 7월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재건축아파트의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액면금액과 발행일을 기입하지 않은 채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신씨의 공사를 넘겨받아 2009년 12월 아파트 보증시공을 마치자 신씨는 2010년 3월 발행일을 2010년 3월 30일, 액면금액을 125억8500만원으로 수표에 기재해 줬지만 신씨에게 내려진 거래정치처분으로 인해 수표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수표 부도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합의하지 않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대덕특구에 신축이 진행되는 SK에너지 연구동은 시험공장이 아니라 연구시설이므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3일 대전시 유성구 주민 A씨 등이 "SK대덕기술원 연구동 건물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정 중 고압가스 폭발가능성이 있다"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입주변경승인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4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구동 건물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인 '시험공장'이 아니라 사업의 연구 및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해 설치한 단순한 연구시설"이라며 "지식경제부는 입주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지식경제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동 건물에서 배출되는 수은화합물, 벤젠, 포름 알데히드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극미량에 그치고, 연구동 설비의 폭발가능성이 10만년 당 3회 정도인 점 등을 보면 연구동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입게 되는 환경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대덕기술원 연구동 2동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에 입주변경승인신청을 했다. 지식경제부가 같은달 신축되는 연구동을 연구시설로 보고 승인처분을 내리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청의 지침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허가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가 "보완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허가한다고해서 거액을 투자했더니 이제와 건축불허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96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하남시측의 견해표명은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관계 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할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하남시청의 이런 견해표명에 대해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 전 나온 지방건축위원회의 부적격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임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4)에서 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시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9년11월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해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배씨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록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지만 철거당시 항소심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