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가 건설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건설사 채무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둘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중순께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주)H사는 2007년 (주)S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S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주)K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당시 S사는 K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000여만원이 있던 터라 K사는 S사와 계약을 맺은 H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미뤘다. S사는 이런 상황을 H사에 전달하고 H사로부터 대금 직불확인서를 받아 K사에 전달해 공사를 진행했다. H사는 직불확인서를 작성해주며 S사에 공사를 같은해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직불확인서를 무효화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았다. 그러나 S사가 결국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자재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했던 H사는 K사에게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됐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K사는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H사가 S사의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건부로 이를 승낙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K사가 H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S사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사전에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인데, 피고의 조건부 승낙은 S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해제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회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회원지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으나(법률신문 2004년6월7일자 5면보도)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예비적으로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며 청구한 것을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원지위확인을 요구하다 패소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의 회원이었던 위모씨가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2004가합62349)에서 지난달 9일 "원고의 골프장 정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않지만 당시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건설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완성되기전의 골프장을 인수했다면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장 완성전의 영업은 합법적인 영업도 아닌 점 등을 들어 영업양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씨가 회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회금이라도 반환해달라며 낸 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가 최초 골프장 개발업체인 상영개발에 정회원 취득을 위한 입회금 3천9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와 상영개발이 양수도계약을 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1999년 골프장을 인수하며 기존 회원들의 입회금 또는 양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당시 납입한 입회금 3천9백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91년부터 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의 전신인 유명산CC 조성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회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하지않자 재판부에 입회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냈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위약금 약정은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한모씨(43)가 이모씨(64)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833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비록 시민들의 법적확신에 의해 확고한 법적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계약금의 지급은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 내의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 허모씨에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금에 관한 관습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없었더라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도인이 당초 매수인에게 팔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볼 때 계약금 5억4천만원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4월 자신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려 서울시도봉구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