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A조합은 2012년 12월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 199동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 6개동 5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시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는 인·허가의제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요청을 했고, 치수방재과는 2013년 2월 A조합의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9000여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 및 산출내역을 회신했다. 이후 A조합은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거주가구 및 신축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6개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하수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 영등포구청은 2019년 2월 A조합에 하수도법 및 서울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는데, 해당 고지서에는 하수 발생량 및 그 산출계산식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구역 일대에 199동의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 건축물의 하수발생량 345.51㎡를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축되는 공공주택 등 건축물의 면적 또는 인구수에 근거해 산출한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며 "그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하수도 조례 및 하수도조례규칙 관련 규정의 문언적·합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하수 발생량을 제외한 다음, 이를 제외하고도 산출되는 하수 발생량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보지도 않은 채 하수도법을 위반해 A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20680)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변경할 수 없고, 이전고시 전체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성격에 배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임모(85)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며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4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고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며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여러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율하고 있고, 임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관해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돼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만, 관할 위반에 있어서 임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송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조합 측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내자 지난해 4월 조합 측에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라며 119억여원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임씨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도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하자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재개발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이를 철회할 경우, 조합추진위가 아니라 해당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김모씨 등 20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4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며 "조합설립동의철회의 상대방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나아가 행정청이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만 그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행정청에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원고 중 3명의 조합설립동의가 적법하게 철회됐기 때문에 이 셋을 조합설립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면 동의율이 77.52%로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80%)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김씨 등 20명은 2006년 명륜4가 일대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5분의4 이상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했다"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해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가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는 위법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