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Y종중이 "불법 임야훼손 토지 사실명시처분을 취소하라"며 성남시 분당구를 상대로 낸 조림명령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405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이 명시된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산림자원법 제10조1항 등에 따라 조림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사실상 조림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위임 근거로 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3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이나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조례 제21조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2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해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구에 임야 1만3091㎡를 소유하고 있던 Y종중은 지난해 3월 분당구으로부터 입목이 불법훼손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웃 농경지 소유자가 해가림이 된다는 이유로 종중 임야에 있는 참나무 여섯 그루의 아랫 부분 껍질을 벗겼기 때문이다. 분당구는 이웃 농경지 소유자에게 조림명령을 내리면서 입목 불법훼손 사실을 Y종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자 Y종중은 "훼손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명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5월 소송을 냈다.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두고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거주해온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4조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칫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등록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거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9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만든 집들로 이뤄진 '잔디마을'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2007년4월 서씨는 양재2동에 자신을 세대주로 해 본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지만 "잔디마을 일대는 서울시의 시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를 비롯해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등 파생문제로 인해 전입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서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2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7추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회의는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은 법령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의회에 재의결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자 대법원에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른 지역주민과 다소 규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종도 등 주민이라는)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아무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종도 등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2백44명은 2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00헌마735) 이들은 청구서에서 "울산시민 대다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됐다면 주민투표로서 원전건설은 무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6년7월 서생면 비학리와 부산시 기장군 효암리 일대가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원전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운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