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온 서울시가 2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해 얻은 이익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94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미널 측이 서울시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6년부터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해 1983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서울시는 1977년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했고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해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터미널 측은 서울시가 터미널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2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터미널 측이 30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서울시가 터미널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