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가 바뀌었어도 기존의 회원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기가평군 소재 리츠칼튼CC 회원 임모씨(52) 등 22명이 골프장 운영자인 (주)청송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2003나42161)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 정회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양도·양수, 합병의 가능성만을 규정했으나 1994년 법 개정 때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며, 이는 양수인 등이 기존사업의 계획승인에 따른 지위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영업양도'가 수반될 경우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업계획승인 승계를 준용토록 한 법 제30조제3항은 단속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민사18부와 민사20부도 지난 3-4월경 안모씨 등 18명이 같은 골프장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2002나25688, 2003나40813)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임씨 등은 1991년부터 1992년1월까지 리츠칼튼CC 전신인 유명산CC 조성 당시 개발업자인 상영개발측에 입회금 3천9백여만원 등을 내고 회원에 가입했으나 상영의 부도로 99년 법원경매와 매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청송이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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