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체육관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43)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6월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체육관 공사를 책임졌던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4노517). 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자 11명에게 금고 10월~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들 중 4명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가 자신들의 잘못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의 과실과 관리상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건물이 통상적인 물리적 사용연수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 멸실됐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목조건물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됐다면 동일성을 인정해 등기부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1년 A씨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주택과 축사를 구입하자 채권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012년 주택 등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감정평가인은 주택이 멸실됐다고 감정했다. 그러나 시청에는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고 최씨는 주택 등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최씨는 경락받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에게 건물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가 경락받은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과 동일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인도를 거부하자 최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매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에는 경매대상주택이 사용승인일자인 1945년을 기준으로 66년이 지나 멸실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혀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최씨가 낸 건물명도청구항소심(2013나1192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감정평가 의견란에 '경매대상주택이 실제 주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으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 만든 벽인 조적조(組積造) 내에 목조 기둥이 있는 등 기존 목조 건물을 개량한 경우 경매 대상 주택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며 "주택의 윗쪽 일부를 절개한 결과 목조기둥으로 추정되는 수평 구조물을 확인했고, A씨가 2000년께 주택을 개량했다고 증언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경매대상주택은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사 관리 건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달성군에서 거주하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2011누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부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는 축산업을 하는 자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어 비록 A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거주 장소와 구별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허가 혹은 신고절차의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며 A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다"라며 소송을 냈다.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건축사의 약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며 그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설계사 윤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설계비 청구소송(2005나81610)에서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에게 설계업무를 맡긴것은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윤씨가 허가를 받지 못해 박씨가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했으므로 그 조건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윤씨는 설계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설계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우선 다세대주택 2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후, 후에 조례가 개정돼 건축제한이 사라지게되면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기로 했으니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설계업무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로서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조례개정시점에 맞춰 설계비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윤씨는 박씨에게 홍성군의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며 다세대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박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설계계약은 무효"라며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윤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들이 건축사 용역비 등을 건교부장관이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 9개 대한건축사협회 시도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8889)에서 10일 "건축사회의 용역비 제한은 건축사간 자율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6월 건교부장관이 정해 공고한 건축사 대가기준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등을 의뢰하는 일반국민과 용역제공자인 건축사가 용역의 범위와 대가 등 계약내용을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부실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나 의뢰자에게 그 용역제공시 대가기준에 따른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이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건축사 대가기준을 보완 또는 완성하는 법률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사 대가기준은 의뢰자인 국민과 건축사 사이의 용역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대가기준에 불과할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보완 내지 완성하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거나 건축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건축사 중 85%이상이 가입된 사업자단체인 만큼 건축사 용역제공과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며 원고들의 가격결정 행위로 인한 건축사들의 경쟁제한의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들의 건축사 대가기준 준수 및 홍보행위와 대가기준에 기초한 설계비 제값받기 운동, 대가기준에 적용될 공사비 또는 표준공사비의 결정행위 등은 건축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등은 건교부장관이 지난 2002년 정한 건축사 대가기준을 근거로 소속 회원들에게 건축설계 용역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