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법령과 계약에 의해 응답 의무가 없으면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손모(54)씨가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는 바람에 불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7억여원을 지출했으니 배상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46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인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답변만으로 토지공사가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했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사 직원이 손씨에게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했더라도 답변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문의자인 손씨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공사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07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를 방문해 직원에게 해당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직원 장모씨는 관련 책자와 도면을 검토한 후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건물이 신축된 토지는 제2종 근린생황시설 중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고 장씨가 참고한 안내책자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손씨는 답변을 들은 후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한지 더 알아보지 않고 신축건물 9층과 10층을 분양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감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충남 부여군 주민 3명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1호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4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6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국외출장 관계로 평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토록 한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한 것”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규범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쟁점이 동일하면 동일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이 사건은 과거 2006헌바79, 2007헌바104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이미 합헌결정을 했으므로 새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제조합과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제재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영업수행 중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개업할 때 중개업자가 책임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법규정을 부동산중개업법 취지상 보험기간이 만료돼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가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5884)에서 "부동산중개업 '업무개시'에는 '갱신'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개월의 영업정지는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장을 위한 책임보험과 공제조합 가입은 규정내용이나 입법목적상 중개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이행돼야 한다"면서 " 중개업자가 보증기간이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갱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 중개업법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중개업자가 최초로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 업무를 시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처음 업무를 시작하여 가입한 보증 또는 공제기간이 만료된 후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중개사 박씨는 2003년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법에 따라 공제금액 5,000만원, 공제기간은 1년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1년이 지난 후 다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아니라 설계작업에 부수하여 관청에 제출할 서류작성·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해도 부실시공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7일 홍준식씨가 자신의 건물의 균열등 부실시공을 배상하라며 3천3백만원에 설계·감리를 맡았던 안기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3195)에서 "안씨는 홍씨에게 1억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홍씨와 체결한 감리약정에는 공사현장에 월5회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도 규정돼 있었고 사원을 시켜 공사기간 중 총 10회정도 공사현장의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대행만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사건 건물의 하자가 주로 시공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감리자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