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4198)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A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ｍ,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ｍ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강동구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호텔을 허가하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되면서 관광호텔에서도 음성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호텔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비슷한 사건에서 관광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모씨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8485)에서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내부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가 인근 학교 학생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아파트 층수를 줄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단대부고 등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고층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2013카합42)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17개동 중 2개동을 14~18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가 이미 기존건물에 의해 일부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의 건물 신축으로 학교의 일조방해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돼 장기간 누리던 일조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대부고, 단대부중의 경우에는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정도가 금전배상을 넘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큼 현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조방해 정도가 가장 심한 단국공고에 인접해 건축될 예정인 건물 2개동에 한정해 공사 중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대치동에 최고 35층 규모의 '래미안 대치 청실" 17개동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조성을 취소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6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학당과 파주시가 맺은 캠퍼스 설치 양해각서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캠퍼스 조성부지는 국유지에 해당하는데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유자인 국가나 국방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화학당이 캠퍼스 설치 주변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토지지가 상승, 학생들의 반대 등의 문제로 캠퍼스 설치를 포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06년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부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화학당이 2011년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사업 포기 입장을 밝히자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실제 재판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하는 '열린 법정'을 개정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TV로 중계하고 서울고법이 로스쿨에서 열린 법정을 연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원장 박홍우)은 10일 행정재판 과정과 새로 마련된 전자법정을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시민사법모니터단 70여명을 초청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921)의 변론을 열었다. 숙명학원은 1938년 대한제국 황실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했고 숙명학원은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낸 사건이다. 변론에 참가한 대리인들은 전자소송을 위해 법정에 마련된 기기들을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재판 방청 이후에는 참석자들에게 판사의 집무실을 공개하고 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과회도 마련됐다. 경기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강기현(20)씨는 "변호사들이 변론하면서 서로 주장을 반박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26일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사법연수원생과 서울지역 로스쿨생 등을 초청해 열린 법정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다.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개인소유의 땅이라더라도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다면 재산권행사를 이유로 폐쇄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모(66)씨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09다613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는 S고로 진입하는 길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63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돼 왔고 만일 이 부분이 폐쇄될 경우 S고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서천군은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피해가 극심하다"며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씨는 지난 69~70년 아버지로부터 서천군 토지 890㎡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지씨의 땅 일부는 부친소유일 때부터 도로로 이용돼 왔고, 지난 2003년 서천군은 이 도로에 포장공사까지 완료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씨는 "서천군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동안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취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의 포기 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부친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로의 사용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는 일조권을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일 뿐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한다"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2003년 완공되자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용인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학년 및 졸업사항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