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경모씨 등 6,200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09아3749).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정지시키시 않는다고 해서 곧 한강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침수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전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며 "'긴급한 필요'라 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