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춘천시의 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광림공원이 "적법절차 없이 추진된 화장장 이전사업은 위법하며, 화장장이 들어서면 묘지분양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소송(2009구합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규모 등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춘천시는 화장장 설치로 감소하는 대체녹지 확보결정만 했을 뿐 화장장 설치 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없었다"며 "화장장 설치의 전제가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흠결이 있는 만큼 춘천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는 화장장 신축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춘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처분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화장장 설치에 관한 춘천시의 각 처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묘지내 화장장 설치로 원고가 운영하는 묘지분양에 타격이 예상되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도 공익만을 앞세운 채 이해관계인의 이익은 도외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춘천시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대 묘원을 춘천시와 공동운영하는 광림공원 측은 시가 묘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0여㎡ 규모의 화장장건립을 추진하자 "묘지분양에 타격이 우려됨에도 협의없이 일방 추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