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직원이 상가부지를 분양할 때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알려줬으나 인근에 또다시 횡단보도가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1나479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분양 계약을 할 당시 이미 다른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전기 등 기초공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착오의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공사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분양계약 담당자도 횡단보도 설치 계획에 관해 B사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B사의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대상인 상가부지는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횡단보도는 공사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행하는 실시계획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며 "B사로서는 공사의 분양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사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지 않았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09년 8월 오산시 세교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해 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공사가 제공한 도면에는 B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돼 있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공사 분양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이후 주출입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B사는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B사가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여겼다면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육교설치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면 정작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도 육교설치는 건설사의 분양계약상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 등 331명이 “분양광고에서 내세운 ‘에코브리지(육교)를 통한 4.8km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분양계약상의 채무”라며 A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내용확인소송(2008가합60907)에서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믿은 1차 분양계약자인 전씨 등 130명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 채무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분양계약자인 이모씨 등 201명에 대해서는 “2차 분양계약 체결일 즈음에 보도된 기사들은 육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분양계약상 채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건설사 등이 설정한 4.8km 보행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에코브리지(육교)를 포함하는 것이고 1차 보도자료에 따라 대대적으로 광고됐으므로 전씨 등 1차 분양계약자들로서는 육교가 모든 블록과 블록 사이에 설치된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했을 것”이라며 “1차 분양계약 체결시 육교가 설치된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건설사 등이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불과 이틀 후에 1차 분양에 대한 청약신청이 시작돼 1차 수분양자들로서는 수정된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를 접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육교의 설치는 A건설사 등이 아파트의 주요 요소로 홍보하고 있던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시·설명의무의 부과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분양계약서에 일부구간이 횡단보도로 연결된다는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이의를 유보하려고 했다면 그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건설사 등은 지난 2006년 9월 분양광고를 하면서 “‘4.8km 보행네트워크’와 아파트 각 블록 사이에 ‘에코브리지’라는 이름의 육교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씨 등 130명은 10월25일부터 1차 분양신청을 했다. 한편 A건설사는 10월23일 에코브리지 설치내용이 빠진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1차 분양안내서와 분양계약서에는 일부 구간이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이씨 등 201명은 2007년 7월께 2차 분양신청을 했다. 육교설치가 분양광고와 달리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전씨 등은 2008년 6월 소송을 냈다.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