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D광업이 오웅진 신부 등 꽃동네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92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광업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태극광산을 개발하면서 침해되는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됐고 오 신부를 비롯해 인근주민들은 토지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탄광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며 “따라서 D광업의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하는 D광업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주지원에서 따로 진행된 형사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오 신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확정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당시인 2006년 6월에는 형사판결이 미확정 상태였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D광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D광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태극광산 금광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위 등을 벌여 양측이 마찰을 빚어 왔었다. 이후 오 신부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각각 꽃동네주민들에게 5,300여만원, 3,0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건물벽에 집주인이 악덕 사채업자라고 낙서한 사람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869)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상소심 등의 소송절차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내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설치하고 벽에 낙서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건물명도소송에서 패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2006년2월 중순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아파트 외부 및 주차장 벽 등에 페인트 등을 이용해 "악덕사채업자야 각성하라"는 등의 낙서를 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