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동료 교사나 학생들과의 관계 등 교육현실을 비관,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걸려 자살한 교사에 대해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9일 A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31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비교육적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현실에 좌절감을 느낀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이유로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조씨가 교사임용 전 상당기간 노이로제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전의 증세가 악화돼 정신질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노이로제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는 조씨는 지난83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교사생활을 별 무리 없이 해 오다 2001년 A중학교로 부임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의 자치회 임원후보사퇴 문제로 다른 교사와 의견대립이 생겼고 결국 자주 망상에 사로잡히는 증세가 생겨 병원에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으나 2002년6월 음독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