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의 절반만 받던 공무원이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연금 합산을 인정받았더라도 앞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연금에서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4다2340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198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22년여간 근무하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2001년 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도 절반만 받게 됐다. 박씨는 2006년 8월 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됐고 이듬해 3월 '퇴직한 공무원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았다. 박씨는 2011년 9월 다니던 학교에서 퇴직했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같은 해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3870만원을 박씨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후 "박씨가 절반으로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공무원으로 일한 22년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연금으로 계산해 2215만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잘못해 과다 지급했다"며 "차액 1655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한 때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제한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학연금법 제52조의2는 '퇴직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사립학교 공단에 이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학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박씨와 관련해 2분의 1로 제한된 퇴직급여만 이체받을 수 있는데, 박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것은 공단에게 매우 불리할뿐만 아니라 A씨에게 근거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부당하게 면직됐다 복직한 공무원이 복직일이나 정년퇴직일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산급여를 받았다면 국가는 정산급여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김모(64)씨와 송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8990)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400여만원과 1,6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을 했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최종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하면서 2003년 10월 각각 2억1,525만원과 1억4,000여만원의 정산보수를 지급 받았으나 국정원이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청구소송(2001나5865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급여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범죄예방과 교직원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당연퇴직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감액 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관련성은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며 전액이 아닌 후불임금적 성격을 띠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4년부터 사립대부속병원 기능직원으로 근무해오다 88년 자동차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직장징계위원회에서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다 2000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퇴직급여 및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