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군 훈련중 입은 부상이 질병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에 기여했다면 공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5일 안구 질환의 일종인 일스씨병(Eales' disease)을 앓다가 의병 전역한 박모씨(38)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4102)에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스씨병의 발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원고의 질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격훈련중 입은 부상부위에서 일스씨병 증상이 처음 발견됐고 이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을 볼 때 이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스씨병은 안구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작은 충격에도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해질 경우 실명할 수 있으며,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씨는 1985년 육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사격훈련을 받다 총의 반동으로 왼쪽 눈에 외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던 중 일스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7년에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