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및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해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2014노3512). 함께 기소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홍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STX그룹 CFO 변모(6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STX 경영기획본부장 이모(57)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던 STX그룹 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 의도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을 그룹을 위해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하는 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모두 출자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은 유죄, 나머지 274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한 2조3000억원 중 5841억원만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