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다른 회사에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비록 회원의 만남을 주선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오모씨가 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2015가단5163598)에서 "A사는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0대 여성 오모씨는 2013년 9월 A사에 가입했다. 가입비로 700만원을 내고 18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이성을 소개받는 조건이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오씨에게 이모씨 등 남성 12명과 만남을 주선했다. 그런데 A사는 이씨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이씨의 요구에 따라 오씨에게 이씨를 가명인 '이OO'으로 소개했다. A사는 계열사인 재혼전문 결혼중개업체인 B사의 회원인 박모씨를 오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씨는 2015년 5월 "A사가 남성회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며 "가입비 7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자는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등을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며 "특히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씨의 동의 없이 B사에 오씨의 개인정보인 주소지와 연령·학력·직업·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해 박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의무위반은 계약의 주된 채무(남성 회원을 소개할 의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며 "A사는 오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