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놓고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0일 한화케미칼㈜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소송(2009가합13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8년 주식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무렵부터 계속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돼 MOU가 정한 최종계약체결시점에 이르기까지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인수금융거래가 대부분 중단됨으로써 본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해제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수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지속돼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MOU체결 전 이미 구체화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그와같은 인수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3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화측은 3,150억여원을 인수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측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MOU는 해제됐고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다.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직영점 잘못으로 인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가맹점 영업 전부가 마비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자바씨티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10529)에서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직영점·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바사가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에 붙여서 납품하지 않고 이를 납품받은 매장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진열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표시하게 해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머핀공급시 개수에 맞춰 유통기한 등이 기재된 라벨을 함께 동봉했으므로 사후적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바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직영점에 대해서만 납품 이후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어서 위반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처분은 직영점이 무표시 제품인 식빵과 머핀 등을 주방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영점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것”이라며 “반면 영업정지처분으로 자바사의 영업이 1개월간 정지될 경우 그 산하에 있는 11개의 직영점 및 12개의 가맹점 전부가 1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자바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직권으로 영업정지처분집행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