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주를 취득했다가 처분할 때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면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모씨(31)등 2명이 "우리사주 손실보상 약정을 이행하라"며 (주)퓨처시스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3가합9051)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천2백여만원과 3천8백9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약정은 특혜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이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우선취득을 장려하고 있다"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원칙상 주가가 오르더라도 퇴사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점, 조합원들이 주주임과 동시에 회사 종업원으로 손실보상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모든 책임을 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약정은 종업원의 애사심을 높여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은 퇴직시까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0년2월 우리사주를 취득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주식취득자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주)퓨처시스템 측의 약속에 따라 우리사주를 매입했다가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되자 그 차액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