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청원의 A농협이 준조합원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2012나15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농협이 준조합원 B씨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며 "B씨가 지난 2003년 농협에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출로 얻게 되는 이자 등의 수익은 잉여금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조합원과 달리 출자를 하지 않은 준조합원은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며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조합원도 준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권리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B씨와 같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1999년 A농협에서 2430만원을 대출한 뒤 2003년 12월 24일 이자 1000여만원을 남겨두고 원금을 모두 갚았다. 2011년 5월 2일 A농협은 B씨에게 남은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이자의 최종 발생일인 2003년 12월 24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가모씨 등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 2,802명이 삼성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배당금등 청구소송(2010가합175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환원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해 이뤄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된다"며 "보험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평가이익을 원고들에게 배당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씨 등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처분(실현)이익만 배당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구입한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미실현)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모두 주주들에게 이전시키는 등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주주몫을 제외한 보험계약자의 몫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1인당 5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상장됐다.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2007두1361)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모(60)씨 등이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분할에 불과하다”며 강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8605)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배분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시 기존 주주는 별도의 신주인수절차 없이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까지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도로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장부상 계정의 대체(동일한 자본항목인 잉여금 계정에서 자본금 계정으로의 장부상 대체)에 불과해 무상으로 배정받은 무상주는 종래 주식의 변형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명의수탁자가 무상주를 추가로 취득한다고 해도 그가 소유한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무상주의 취득으로 인해 당초 명의신탁에 의해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A주식회사 주식 6,000주(액면가 3,000만원)를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회사가 2005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1주당 3주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고 김씨 등은 1만8,0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자 강동세무서 등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상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이 배분된 때에는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에게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