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이사가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한종금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대출로 종금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전윤수 전 대한종금 이사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3609)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당시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경영판단의 허용되는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하지만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가 자금을 출연하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대한종금의 계산 아래 D산업 명의로 대한종금 스스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해 취득한 행위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과 종금사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거나 신탁한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 등 대림통상(주) 주주들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2006카합39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대림통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주주 3명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자기주식 매도는 주주의 회사지배에 대한 비례적 이익과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들의 의도적인 자기주식 대량 매수로 기존주주지배관계가 변동되었고 신청인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자기주식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기주식거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본안 판결시까지 의결권이 정지돼 회사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연기되더라도 회사를 기존 상태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만약 피신청인들이 보유한 주식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는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버리고 피신청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신청인 이씨 등은 2003년 이씨가 불법주식매집,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면직된후 관계가 악화됐으며 회사가 보유주식을 장외에서 대량매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대주주가 이 주식들을 사들여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