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40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지출한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82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납세자연맹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와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2구합21192)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 당일의 트래픽과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 정보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일의 트래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금지결정을 받았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항고가 서울고법에서 사실상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다. 이 결정에 불복하면 매일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에 대한 항고심은 아직 서울고법에 별도로 계류중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금지가처분신청 이의사건의 항고심(2010라1306)에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면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실명자료의 공개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교조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속한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내지 그에 속한 조합원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전교조 조합원들이 그 공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실명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면 헌법이 보장한 전교조와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침해결과가 중대하므로 시급히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상, 신조 등과 무관하더라도 노조가입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위법하다"며 "조 의원이 직무수행 중 조합원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조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가처분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가 하루 3천만원씩 내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으며 이 간접강제에 불복한 항고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5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을 맡은 곽 전 의원은 당내 후보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1조원에 가깝다"는 말을 흘리고, 이 후보와 관련해 외환도피, 성접대 등 사실이 담긴 X파일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통령 사면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등의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783)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요구한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며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할 경우 솔직한 의견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문서에 불과한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이나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조사하고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그들에 대한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