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같은해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2021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인이나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5일 한성종합산업(주)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사건(95마154)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5호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동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에 대한 노동단체의 영향력을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정치자금법 제12조5호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노동단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