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시작도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73791)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민사소송법상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씨는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이들을 돌 본 인물로 1998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고씨 부부는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북한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이 2013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해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성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고씨 부부의 소송을 대리한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 부부의 소송은 첫번째 공판을 열기도 전 암초를 만났다. 해당 인사들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내고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암살위협 등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행정기관에서도 주소를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다. 고씨 부부는 이들의 직장으로 알려진 곳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우편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법원은 결국 소송 제기 이후 넉 달째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탁모(4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1050). 임 판사는 "탁씨가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춰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탁씨의 글은 한계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故 최태민 목사, 최 목사의 사위였던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5일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7ㆍ본명 조병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고단1050). 강 판사는 "조씨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2월,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뒤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조씨는 또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절대적 거동 불능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능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요양원 입소자들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위로 부재자 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63)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입소자 정씨 등은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보행할 수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거동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가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것에 허위나 사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거소투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켜 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은 거소 투표 대상인 '거동할 수 없는 자'를 자력으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절대적 거동불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정·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대적 거동불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성해운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3)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9도4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사돈이었던 이모씨와 사위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 사돈 이씨에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1,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4년 11월~2007년 7월 사이 12억 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009고합526).

보수단체 인사들이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며 국보법폐지 주장을 취소하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등 보수단체 인사 28명이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에 출연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선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보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09)을 지난달 1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연설도 아니어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盧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인 구상이나 계획의 표명에 불과해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盧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盧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해10월20일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 의원 등 1백51명이 국보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국회의원은 별도의 독자적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어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양자간에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방송된 지난해 9월5일부터 90일이 넘은 이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9월5일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 낡은 유물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자유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