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53)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235).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2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930).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실제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전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