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독도영유권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독도 관련 발언을 잘못 보도한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침해를 묵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이모씨 등 732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8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이 대통령이 영토주권 침해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일본 언론의 오보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 언론의 영토주권 침해를 묵인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국민으로서의 존엄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사 등 일부 일본 언론사는 지난 2008년7월 15일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기사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대해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이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씨 등 1,800여명은 한-일 정상의 독도발언 오보를 낸 요미우리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6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 등 68명이 "'16대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허위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7928)에서 "B씨 등은 원고 1인당 200만원씩, 모두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 개표 과정, 관련 소송의 경과, 광고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분류율이 4~7%에 이른다는 사정을 개표조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오차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 등의 주장이 개표조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05년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한편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