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했다(2017노385).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액을 90여만원 가량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장 일부가 변경되면서 최종 인정된 뇌물액은 조금 줄어 추징액만 1심과 조금 차이가 났을 뿐 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씨(67·구속)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S씨(58)에게 자신의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내달라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멀티부스 사업을 운영하는 또다른 지인 B씨(55)로부터 에쿠스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1억7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현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허가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고 자백한 뒤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부탁으로 서울시 교통국장 등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해 달라고"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을 초기부터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