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9노303). 다만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정보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령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권 행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배포해야 하는데,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국 전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난 공작을 벌이고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게 하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3).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사무총장 김모(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 발언 역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를 내고 이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 후보와 관련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하는 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행사때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